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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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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 1층 법무법인 수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7 1층 법무법인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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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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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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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쉽게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양육 환경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