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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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위도(latitude): 37.5103103
경도(longitude): 127.05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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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8층
서울 삼성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 1층 법무법인 수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7 1층 법무법인 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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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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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과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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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